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정책

  • 적용일자: 2026년 7월 24일

econowp(이하 ‘econowp’, ‘당사’)는 https://econowp.co.kr (이하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당사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이용자와 방문객 또한 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관련 원문은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 https://www.copyright.gov 참고)에 따라, 당사는 본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1. 저작권 침해 통지 (삭제 요청, Takedown Notice)

귀하가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사이트 상에 있거나 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한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믿는 경우, DMCA에 따라 서면으로 저작권 침해 통지(“삭제 요청”)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서명: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자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2. 저작권 보호 저작물: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의 확인, 또는 단일 온라인 사이트의 여러 저작물이 단일 통지로 다뤄지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대표적인 저작물 목록
  3. 침해 자료: 침해된다고 주장되거나 침해 행위의 대상이 되어 제거되거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는 자료의 식별, 그리고 당사가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사이트 내의 특정 URL 또는 직접 링크 등)
  4. 연락처 정보: 당사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등)
  5. 선의의 성명: 해당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확신이 있다는 진술
  6. 정확성 성명: 통지의 내용이 정확하며, 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고 자신이 침해당했다고 주장되는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2. 이의 제기 (Counter-Notice)

DMCA에 따라 당사에 이의 제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대리인에게 송부되는 서면 통지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서명: 귀하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2. 제거된 자료: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차단된 자료의 식별, 그리고 제거되거나 접근이 차단되기 전에 해당 자료가 나타났던 위치
  3. 선의의 성명: 제거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자료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제거 또는 차단되었다고 믿는 선의의 확신이 있다는 위증죄 처벌 조건의 진술
  4. 가입자 정보: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귀하의 주소가 위치한 관할 구역의 연방 지방 법원(또는 미국 외 지역인 경우 econowp가 발견될 수 있는 관할 구역)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하위 조항 (c)(1)(C)에 따라 통지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장 송달을 수락하겠다는 진술

3. 지정 저작권 대리인 (Designated Copyright Agent)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 및 이의 제기는 당사의 지정 저작권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 지정 대리인 : econowp.co.kr 운영자
  • 이 메 일 : toheaven62@gmail.com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629

미국 법률(1약 17 U.S.C. § 512(f))에 따라, 자료 또는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고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습 침해자 정책 (Repeat Infringer Policy)

적절한 경우, econowp는 재량에 따라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허가 없이 침해 자료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비활성화 및/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정책 변경 (Modifications)

econowp는 언제든지 본 DMCA 정책을 수정, 변경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변경 사항은 업데이트된 적용 일자와 함께 본 페이지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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